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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고, 검사는 위법·부당하면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2026. 10. 2.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바뀐 명칭·기한·후속 절차와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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