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태그:] 형사소송법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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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고소 절차 무엇이 바뀌었나 — 검찰청 폐지, 공소청·중대범죄수사청 역할 정리
2026. 10. 2.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. 수사·기소·재판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, 고소장은 어디에 내는지, 진행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조문을 바탕으로 국민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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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송치결정 후 검사의 재수사요구란? 재수사요청에서 달라진 기한·절차
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기록은 검사에게 넘어가고, 검사는 위법·부당하면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2026. 10. 2.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바뀐 명칭·기한·후속 절차와 고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습니다.